무연고자 장례 절차와 처리

무연고자 장례 절차와 처리

고독사로 인해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을 경우, 장례 절차와 처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고독사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을 경우, 관할 지자체가 장례 절차를 주관합니다.

해설

1. 사망 확인 및 경찰 조사

고독사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여 타살 여부 및 사망 원인을 확인합니다.

2. 유가족 유무 확인

경찰과 지자체는 사망자의 친인척을 수소문합니다. 연락 가능한 가족이 있으면 장례 절차를 맡깁니다.

3.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

가족이나 친척이 없거나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망자는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지자체가 장례를 주관합니다.

장례 비용 지원

무연고 사망자는 ‘기초생활보장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보통 간소한 화장(화장 후 봉안당 안치 또는 자연장) 형태로 치러집니다.

유골 처리

유골은 일정 기간 보관되며, 이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설 봉안당에 합동 안치됩니다.

4. 사망자 재산 처리

사망자가 남긴 재산은 상속인이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 다만, 채권자나 이해관계자는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추가 지원 제도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례식 진행 후 추모제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참고사항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자체는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자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장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