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범이란 무엇인가요?

확신범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확신범(確信犯)이란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확신하고, 그것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범죄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도덕적·윤리적·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당하다고 믿으며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설

1. 어원 및 개념

확신범은 독일 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이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확신범은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으며, 이 신념이 그들의 행위의 동기가 됩니다.

2. 특징

행위 동기: 확신범은 신념 체계에 의해 움직이며, 이 신념이 법이나 사회적 규범과 충돌합니다.

범죄 의식 결여: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옳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법적 처리: 범죄라는 점은 동일하나, 이들의 신념이 법적 책임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신적 질환이 없는 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3. 현대적 예시

환경운동가가 법을 어기고 시설을 점거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는 경우.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거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

4. 법적 관점

법원에서는 확신범의 행위를 동정하거나 그 신념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처벌받을 때 신념이 정황적 요인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신념에 따른 행동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신념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일반적 오해

확신범이라는 용어가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범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를 확신범이라 오해하지만, 이는 "악의적 고의범"과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

확신범은 단순한 범죄자와 달리, 신념과 윤리적 딜레마를 포함하고 있어 법적, 사회적 논의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