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두 개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한 협력이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호 간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합의를 기록하는 문서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과 상황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성격과 사례

MOU는 주로 기업, 정부 기관, 단체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성되며, 정식 계약 전에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사용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비구속적 성격

대부분의 MOU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향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합의 문서로 활용된다.

단, 계약의 주요 조건을 포함하고 이행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다.

2. 주요 활용 사례

기업 간의 협력 관계 수립

정부 및 공공 기관 간의 정책 협력

국제기구 또는 국가 간 협력 관계 설정

연구 및 기술 개발 협력

MOU와 계약서의 차이점

MOU: 기본적인 협력 의사와 방향을 정하는 단계, 법적 구속력이 약함

계약서: 구체적인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며 법적 효력을 가짐

결론적으로, MOU는 협력의 첫 단계에서 작성되는 문서로서 큰 의미를 가지지만, 법적 효력은 문서의 내용과 작성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