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의 '고발사주' 사건 정리

손준성의 '고발사주' 사건 정리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경과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의 보도로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5월 4일: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김웅 의원의 경우 공모관계는 인정되었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니라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손준성 검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항소심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정리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가 직접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고발사주' 사건은 현재까지 사법적으로 단죄된 인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