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가입 절차

세계무역기구 가입 절차

WTO에 가입하려면 일정한 국제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가입 신청

가입을 원하는 국가가 WTO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WTO는 해당 국가의 가입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작업반(Working Party)을 구성합니다.

2. 무역정책 검토

가입 신청 국가는

무역 정책

관세 제도

경제 제도


등을 설명하는 양해각서(무역제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업반은 이를 검토하며 질문을 합니다.

3. 양자 협상

가입 희망 국가는 WTO 회원국들과 개별 협상을 진행합니다.

주요 협상 내용

관세 인하

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 이 과정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4. 가입 조건 확정

협상이 끝나면

가입 보고서

가입 의정서

양허표(관세 약속)


등이 작성됩니다.

5. 가입 승인

WTO 총회 또는 각료회의에서 승인합니다.

보통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승인 후 해당 국가가 국내 비준을 하면 WTO 회원국이 됩니다.

간단 정리

WTO 가입 절차

1️⃣ 가입 신청
2️⃣ 무역 정책 검토
3️⃣ 양자 협상
4️⃣ 가입 조건 확정
5️⃣ 총회 승인 및 가입

참고 사례

중국은

1986년 가입 신청

약 15년 협상

2001년 WTO 가입


→ 세계 무역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