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내린 조선 문제에 관한 결정과 역사적 의미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내린 조선 문제에 관한 결정과 역사적 의미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 재편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조선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를 모스크바 3상회의라 한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조선에 대해 결정한 주요 내용

1.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조선의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한 기구로, 조선 내 정치 단체와 협의하여 정부 구성을 추진한다.
2. 최장 5년간 신탁통치 실시: 조선의 완전 독립 이전에 미국, 소련, 중국, 영국 등 연합국의 공동 관리 하에 두자는 내용이다.
3. 조선의 독립 보장: 통치를 위한 임시 조치일 뿐, 최종 목적은 독립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 결정은 조선 민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곧바로 신탁통치 찬반 논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3상회의 결정 직후, 좌우 진영은 '찬탁'과 '반탁'으로 갈라졌고, 이는 해방 공간의 이념 대립을 더욱 격화시켰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역사적 의미

 

첫째, 조선의 독립이 국제적인 문제로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이 더 이상 주변국의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한 주체로 인정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주적 의사 결정이 불가능했던 현실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둘째, 냉전 체제의 시작을 암시하는 전환점이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곧 결렬되었고,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결국 남북한의 분단으로 귀결되었다. 모스크바 회의의 취지는 조선의 독립과 평화적 이행에 있었지만, 현실은 오히려 분단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셋째, 해방 정국 내 좌우 대립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신탁통치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외교 정책 차이를 넘어, 민족 내부의 분열을 가져왔고 이는 이후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비극의 서곡이 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모스크바 3상회의는 조선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지만, 외세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구조 속에서 한국인의 주체적 독립 의지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통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